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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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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1422, 2022.08.31 1. 계약 체결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2.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행위를 한 사람과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다른 경우 누구를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할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체결행위자를 매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
| 대법원2018다218601, 2022.08.31 건물과 토지가 동일 공유자들의 소유였다가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타인에게 건물의 공유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의 공유자분을 취득한 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
| 대법원2019다298482, 2022.08.31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
| 대법원2021다216766, 2022.08.31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82050, 2022.08.31 건물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
| 대법원2022다239896, 2022.08.31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
| 대법원2022다233607, 2022.08.31 1.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 고지내용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봅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
| 대법원2018다304014, 2022.08.31 영분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t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
| 대법원2021두46971, 2022.08.31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2.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
| 대법원2020후11479, 2022.08.31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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