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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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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45809, 2022.12.13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고법2022누49221, 2022.12.13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22누38108, 2022.12.13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2구합56777, 2022.12.13 이 사건 과세특례 조항의 ’출자 또는 투자‘는 자본의 증가를 위한 직접적인 출연 행위 가액, 즉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액으로서 벤처기업의 자본으로 직접 출연된 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제주지법2021가단69051, 2022.12.12 피고 근저당권자AAA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했으나, 피고 근저당권자BBB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되었음 |
| 인천지법2021구합56095, 2022.12.09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79032, 2022.12.09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선행소송에서 문제된 당초 부과처분과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 서울고법2021누69006, 2022.12.09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 저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
| 서울행법2022구단52877, 2022.12.09 원고의 고가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38139, 2022.12.09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구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고,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가산세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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