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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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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0헌바39, 2022.12.22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8, 2022.12.22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마654, 2022.12.22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 헌재2022헌라5, 2022.12.22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20헌라3, 2022.12.22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21헌가36, 2022.12.22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
| 헌재2020헌가8, 2022.12.22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
| 전주지법2022구합1460, 2022.12.22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42152, 2022.12.22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21구합66982, 2022.12.22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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