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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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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22가단126379, 2022.12.15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적어도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2020. 4. 말경이나, 적어도 피고 부부에게 통합세무조사결과 및 증여세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2020. 5. 7.에는 피고와 aaa이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가 배우자인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이 무자력 상태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6. 28.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
| 서울고법2022누36010, 2022.12.14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 대구지법2022구합21988, 2022.12.14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에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
| 대전지법2021구합107489, 2022.12.14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일반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유효·적법한 이 부분 경정청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수원지법2022가단507601, 2022.12.14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번복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2022.12.13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서산지원2022가단56963, 2022.12.13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대구지법2021가단142497, 2022.12.13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2누42473, 2022.12.13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달라지고, 과세의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위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
| 서울고법2021누59450, 2022.12.13 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금을 감액하면서 주주에게 소각한 주식에 상응하는 현물을 교부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회사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인 점, 이를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나 구 법인세법에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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