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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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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22누10342, 2022.12.15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 대구지법2021구합22304, 2022.12.15 ① 원고의 대표자 aaa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b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cccc 등의 대표를 실제로 만난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하고 운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해본 적이 없었던 점, ② 공급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성이나 거래방식에 변동이 없었고,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방식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근태관리대장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업체를 bb으로 기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c 등이 bb의 명의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들이 명의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60113, 2022.12.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단6884, 2022.12.15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55439, 2022.12.15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55132, 2022.12.15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대법원2022두57633, 2022.12.15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22누33943, 2022.12.15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내역과 거래내역서 상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세부 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강릉지원2022구합30448, 2022.12.15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 울산지법2021가단124378, 2022.12.15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보험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보험계약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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