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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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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47715, 2022.11.30 강○○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별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57043, 2022.11.30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일정한 사용권익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번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범위에 상응하는 한도에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
| 대법원2016다26662, 2022.11.30 1.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 2.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
| 대법원2020다224685, 2022.11.30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
| 대법원2022다255614, 2022.11.30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지 여부. 2.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2022.11.3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대구지법2022가단140207, 2022.11.30 피고는 원고 청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
| 수원지법2021구합73141, 2022.11.30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이 사건 자기주식은 일정기간 근로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인바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임 |
| 수원지법2021구합72582, 2022.11.30 이미 양도된 특허기술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다시 법인이 양수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은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22누10552, 2022.11.3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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