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20모627, 2022.12.20 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
| 서울행법2022구합51536, 2022.12.20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67848, 2022.12.20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제주지법2021구합6007, 2022.12.2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 제주지법2022가단60037, 2022.12.19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
| 서울고법2022누35994, 2022.12.16 1.상고법원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2.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감가상각과 기준시점의 적정 시장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에서의 감사수정을 단순비교하여 그 가액이 상이하다하여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3.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음. |
| 서울고법2021누62333, 2022.12.16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71366, 2022.12.1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사용료 지급대상인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그 국내사용 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국내사용대가라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80575, 2022.12.16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
| 서울고법2021누35133, 2022.12.16 (원심 요지) 영업권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CCC 싱가포르 본점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재고벙커유와 선박연료유는 수출신고 수리 후 원고의 선박에 선적될 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수출된 재화의 외국물품의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