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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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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2누21788, 2022.12.21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BB교육지원청이 2020. 4. 27. 원고의 수익사업 추가와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예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임 |
| 수원지법2021구합72100, 2022.12.21 원고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료 이중계약을 하고 차액을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 |
| 서울행법2021구단69007, 2022.12.2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2구단50475, 2022.12.21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바, 결국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53855, 2022.12.21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대전고법2022재누26, 2022.12.21 원고가 종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22누49436, 2022.12.2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안산지원2022가단89893, 2022.12.21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21누38699, 2022.12.21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됨 |
| 제주지법2022구합5308, 2022.12.20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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