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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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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76477, 2019.10.10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
| 서부지원2017가단57018, 2019.10.10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
| 서울행법2018구합70257, 2019.10.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함 |
| 대전지법2019구합134, 2019.10.10 관할위반, 근거과세원칙의 위반, 조사범위확대 위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소외인이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울산지법2018구합7765, 2019.10.10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울산지법2018구합7758, 2019.10.10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대전고법2019누10793, 2019.10.10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 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대구고법2018나24999, 2019.10.10 갑 노회 소속 지교회인 을 교회에 전도목사 병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병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갑 노회 임원회가 을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정을 파송하였고, 그 무렵 무가 갑 노회 소속 기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기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을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을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을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정이 갑 노회 및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 재단법인과 사이에 을 교회가 이를 경 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고,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을 교회가 병의 은퇴로 구성원인 교인이 없게 되어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이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을 교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경 법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4구합68034, 2019.10.08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나 조합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시행대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신탁한 주체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역시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일반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 |
| 서울행법2017구합75026, 2019.10.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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