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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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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
| 서울고법2019누38979, 2019.10.11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나2003170, 2019.10.1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 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국가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은 소득세 상당액이다 |
| 서울행법2018구합57322, 2019.10.1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 서울행법2018구합69721, 2019.10.10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부산지법2018구합22501, 2019.10.10 이 사건 위장업체는 형식적인 사업체에 불과하고, 원고가 식자재를 구입, 납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광주고법2018누5450, 2019.10.10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
| 대전지법2018구합101955, 2019.10.10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매출대금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는 벽돌제조와 폐기물처리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겸업하는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18구합67398, 2019.10.10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1673, 2019.10.10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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