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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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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9나311246, 2019.10.16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누46390, 2019.10.16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 수원고법2019누11435, 2019.10.16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33509, 2019.10.16 현물출자 예정이었으나 아직 현물출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산이라고 하여, 출자나 자본으로서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현물출자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시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으로 그 자산이 금전의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본이 아닌 법인의 수익으로 보는 것은 자본출실의 원칙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음 |
| 부산고법2018누11534, 2019.10.16 원고가 xx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16누35931, 2019.10.16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
| 부산지법2019가단303175, 2019.10.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
| 부산고법2018나54845, 2019.10.16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증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 |
| 광주고법2019누1137, 2019.10.16 (1심 판결과 같음)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
| 상주지원2018가단7732, 2019.10.16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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