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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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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단69158, 2020.03.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9구단64849, 2020.03.18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여주지원2019가단57263, 2020.03.17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4721, 2020.03.17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52256, 2020.03.17 이 사건 신주인수권행사이익은 회사로부터 직접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보 볼 수 없으므로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기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42조를 적용할 수 도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2015모2357, 2020.03.17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규정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검사가 조사실에서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
| 대법원2020그507, 2020.03.16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서울행법2019구합5601, 2020.03.1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 대상임 |
| 수원지법2019구단7953, 2020.03.13 공사일지 노트에 기재된 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공사업체가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대법원2019두59967, 2020.03.12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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