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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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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9가단122782, 2020.03.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 서울행법2019구합62307, 2020.03.10 피고의 부과처분 당시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19구합52003, 2020.03.10 원고가 2005.4.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
| 서울행법2018구합88463, 2020.03.10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4481, 2020.03.10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김CC이 실제사업자이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서울행법2019구합52881, 2020.03.06 쟁점금액이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추가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금액은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는바, 따라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합75665, 2020.03.06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
| 대법원2019두60806, 2020.03.06 (원심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1345, 2020.03.06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내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침해라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및 과세주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의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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