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8헌마733, 2020.11.26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바350, 2020.1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07, 2020.11.26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사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바131, 2020.11.26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281, 2020.11.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19다211324, 2020.11.26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2.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17974, 2020.11.26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71995, 2020.11.26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이행보증계약상 보증사고의 개념,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들이 그 지분을 승계한 경우 탈퇴 구성원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잔존 구성원들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20도10729, 2020.11.26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9다276307, 2020.11.26 1.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 제1심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는데 항소심이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일(=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 3. 원고들이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더라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해서까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