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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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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7083, 2020.11.26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
| 대법원2020두46479, 2020.11.26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대법원2020두47281, 2020.11.26 (원심요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 대법원2020두46707, 2020.11.26 (심리불속행)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 부산지법2020구합21075, 2020.11.26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20구합61509, 2020.11.26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일자가 대여일자로부터 4년후 임에도 이자 및 담보 약정이 없고 이 사건 조사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대구지법2020구합444, 2020.11.26 농지원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 관련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의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 창원지법2020구합51134, 2020.11.26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46608, 2020.11.26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위반 금액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대법원2020두46783, 2020.11.26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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