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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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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2020누11588, 2020.11.27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고법2020누34812, 2020.11.2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부산지법2020구합21594, 2020.11.27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 울산지법2020고합250, 2020.11.27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갑(녀)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갑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갑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갑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의정부지법2018노818, 2020.11.26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기독교 신앙과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등 종교적ㆍ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09611, 2020.11.26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
| 헌재2014헌마1175, 2020.11.26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재판취소) |
| 헌재2016헌마275, 2020.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1156, 2020.11.26 양배추, 양파, 흑마늘 식품 과대광고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8헌마260, 2020.11.26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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