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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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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6301, 2020.11.26 재산세 부과처분시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0두46011, 2020.11.2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
| 대법원2020다255726, 2020.11.26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
| 대법원2020두46578, 2020.11.26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
| 인천지법2016구합53245, 2020.11.26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
| 창원지법2020구합50988, 2020.11.26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
| 울산지법2019구합7793, 2020.11.26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본 처분은 적법 |
| 서울행법2019구합53181, 2020.11.26 재산분할 합의금, 산지복구 관련 용역 및 공사비, 조경비, 손해배상금, 법무사 비용, 민원 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등기말소비용, 양도소득세 부담금, 대물변제금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
| 수원지법2019구합71494, 2020.11.26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66447, 2020.11.26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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