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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서울고법2021누36259, 2022.05.26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2021구합57544, 2022.05.26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매매 등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 증액결정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다211256, 2022.05.26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2두35329, 2022.05.2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2022두34531, 2022.05.26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2두35206, 2022.05.26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2022두34777, 2022.05.2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서울행법2020구합83737, 2022.05.2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내지 원고와 Y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광주고법2021누11172, 2022.05.26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2두34951, 2022.05.26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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