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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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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76944, 2022.06.14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1누72002, 2022.06.10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과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부산고법2021누23336, 2022.06.10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자가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고양지원2022가단81571, 2022.06.10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명의로 등기 완료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수원고법2021누11124, 2022.06.10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는 이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함 |
| 수원고법2021누11117, 2022.06.10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는 이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1구단56032, 2022.06.10 이 사건 옥탑이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20누66710, 2022.06.10 원고들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 및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주장은 기각하고, 예비적 주장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일부 인용함 |
| 광주지법2021구합13100, 2022.06.10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인천지법2021구합283, 2022.06.10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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