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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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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1누23787, 2022.06.10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대구고법2022누2399, 2022.06.10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포함될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
| 서울고법2022노439, 2022.06.10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함 (유죄) |
| 서울행법2020구합79202, 2022.06.09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
| 창원지법2021구합51681, 2022.06.09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다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 수원지법2021구합75420, 2022.06.09 이자의 변제기일을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은 적법함 |
| 순천지원2020가합11552, 2022.06.09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매수인에 대한 채권자들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매수인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
| 광주고법2021누12533, 2022.06.09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대전지법2021구합168, 2022.06.09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사업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나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인적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 수원지법2021구합63649, 2022.06.09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구분한 경우는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비합리적이거나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으므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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