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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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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65226, 2022.06.07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22그534, 2022.06.07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22마5141, 2022.05.31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 |
| 대법원2016모587, 2022.05.31 1.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2.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상황이 준항고인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청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3.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취득한 전자정보에 대한 유관정보 선별작업이 필요한지, 그 과정에서 준항고인에 대한 참여권 보장 여부 |
| 서울고법2022루1150, 2022.05.31 갑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갑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갑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21구합59199, 2022.05.31 사단법인인 원고가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
| 춘천지법2021구합31762, 2022.05.31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대토감면 요건(소득요건 및 계속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양도한 농지가 경영이양보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을 적용받을수 없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창원지법2022가단102805, 2022.05.31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
| 창원지법2021나61380, 2022.05.27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 수원지법2020구단8716, 2022.05.27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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