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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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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0헌마264, 2021.01.28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바88, 2021.01.28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7도18536, 2021.01.28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판결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 판결 주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정결정의 효력(무효) |
| 대법원2019다207141, 2021.01.28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3] 갑과 을 주식회사가, 을 회사와 병이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병이 을 회사에 부담하는 거래대금채무를 갑이 일정 금액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위 거래약정에 따른 거래관계 종료 후 을 회사가 거래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병의 거래대금채무가 보증한도액을 초과한다며 갑을 상대로 보증한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병이 을 회사에 거래대금을 수차례 입금하였는데, 갑의 보증기간이 주계약상 거래기간에 앞서 만료되므로 위 거래대금은 병의 을 회사에 대한 전체 거래대금채무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갑의 보증기간 내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되어 갑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큰데도, 보증기간 종료 시를 기준으로 병의 거래대금채무가 갑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을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60197, 2021.01.28 1. 변호사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협회장의 법적 지위(공법인 및 실질적인 의미의 공무원) 2.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의 법적 성질(= 한정적 열거) |
| 대법원2018도4708, 2021.01.28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후11059, 2021.01.28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2642, 2021.01.28 1.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2.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허위가 없는 경우에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18다286994, 2021.01.28 1.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15다59801, 2021.01.28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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