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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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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0구합66368, 2021.01.28 매출, 매입거래처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65895, 2021.01.28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
| 대전고법2020누12320, 2021.01.28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58898, 2021.01.28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가 그 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없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대전고법2020누12337, 2021.01.28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
| 대법원2020두42637, 2021.01.28 1.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의 의미 및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 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구지법2020구합23652, 2021.01.28 법인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매출발생 내역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면 매출발생기준으로 구분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 해야함. |
| 대법원2020두51136, 2021.01.28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
| 광주지법2020구합13745, 2021.01.28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허위 또는 가공의 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 |
| 대전지법2020구단101609, 2021.01.28 가족과의 거주지, 일용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볼 때 이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볼 수 없어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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