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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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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0가합26822, 2022.01.12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9구단8352, 2022.01.12 토지와 건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10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이상,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단65418, 2022.01.12 1)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음 2)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
| 인천지법2021가단269073, 2022.01.12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목포지원2021가단56603, 2022.01.12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
| 서울행법2021구단53484, 2022.01.12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구지법2021구합20148, 2022.01.12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대구지법2021나312297, 2022.01.12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 서울행법2020구합82918, 2022.01.11 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 광주지법2021가단10758, 2022.01.11 피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배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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