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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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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두52693, 2022.01.13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
| 울산지법2020구합8082, 2022.01.13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1다282886, 2022.01.13 원고 aaa는 피고 bbb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됨 |
| 수원지법2020구합66658, 2022.01.13 이 사건 준공일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음 |
| 수원지법2021구합63922, 2022.01.13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 수원지법2020구합1897, 2022.01.13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
| 수원지법2021가단539083, 2022.01.1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가지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해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으로서의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함 |
| 부천지원2020가단132931, 2022.01.13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20구합73991, 2022.01.13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 수원지법2021구합62608, 2022.01.13 이 사건 부동산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법인에게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되었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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