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20구합74320, 2022.01.13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장외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일이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함 |
| 광주고법2021누10469, 2022.01.13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
| 광주고법2021누10681, 2022.01.13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고, 추가 주장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위 도서관은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 |
| 광주고법2020누12918, 2022.01.13 원고를 숙박업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옥심 등에게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20누52148, 2022.01.1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
| 서울고법2021누46225, 2022.01.12 과세요건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바, 원고는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명의 도용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 서울고법2018누37931, 2022.01.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산정에 관한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104.74㎥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4,004,192,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광주고법2021누1727, 2022.01.12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8억 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인에서 인수할 채무가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순자산액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타당함 |
| 수원지법2020가단561366, 2022.01.12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 |
| 인천지법2020가단272744, 2022.01.1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