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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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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69677, 2022.11.17 여러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가 원고의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행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자본의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반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청주지법2021구합52889, 2022.11.17 원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거의 미미하며,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제반 사정들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51864, 2022.11.17 (원심 요지)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
| 수원지법2021구합716, 2022.11.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
| 대법원2022다259470, 2022.11.17 (원심 요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22두49892, 2022.11.17 (심리불속행기각)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72988, 2022.11.17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 사건 이익배분금은 그 성질상 토지 취득원가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과 같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대전지법2021구합107533, 2022.11.17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됨 |
| 수원지법2020구합76297, 2022.11.17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스포츠댄스 강습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하나, 쟁점 금액은 개인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21구합64666, 2022.11.17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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