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21구합50611, 2022.11.24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22구단53108, 2022.11.2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10년 이상 임대목적물 등으로 사용한 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2구단57223, 2022.11.23 상속 또는 증여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
| 홍성지원2022가단34008, 2022.11.2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체납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중앙지법2022가단5195562, 2022.11.23 보증보험사인 갑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을과 피보험자를 병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병 은행이 이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을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을의 정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갑 회사가 병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정 회사를 상대로 ‘정 회사는 을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을과 공동하여 갑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 회사가 을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갑 회사의 정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2022누22262, 2022.11.23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
| 부산지법2022가합43234, 2022.11.23 (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대구지법2021구합24577, 2022.11.23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 포항지원2022가단105274, 2022.11.22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 제주지법2022구합5285, 2022.11.22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