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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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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68513, 2022.11.22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 서울행법2021구합76651, 2022.11.22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들이 아닌 소송고지인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청주지법2022가단5307, 2022.11.22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21구합87293, 2022.11.22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을 시작한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대법원2022모1799, 2022.11.22 전자장치의 부착을 조건으로 부가한 구속집행정지가 적법한지 |
| 수원지법2022가단539851, 2022.11.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 수원고법2021누15980, 2022.11.18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
| 부산고법2022누21733, 2022.11.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함 |
| 대구고법2022누3750, 2022.11.18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2구합2299, 2022.11.18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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