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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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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50038, 2019.11.28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 광주지법2017가합58651, 2019.11.28 추심금 |
| 서울행법2019구단62973, 2019.11.27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
| 수원고법2019누11626, 2019.11.27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서울고법2017누34546, 2019.11.27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9651, 2019.11.27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
| 수원지법2019구단7564, 2019.11.27 지역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없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
| 청주지법2019누1778, 2019.11.27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
| 창원지법2019누10491, 2019.11.27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
| 창원지법2019누11357, 2019.11.27 ①-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 ①-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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