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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23, 2024.03.14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64, 2024.03.11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615, 2024.03.07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095, 2024.03.07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2638, 2024.03.06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401, 2024.03.05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09, 2024.02.2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564, 2024.02.29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195, 2024.02.2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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