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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61, 2025.08.21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
| 질의회신 | 서면소비-2409, 2025.08.18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3628, 2025.08.14 국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32, 2025.08.13 기각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처분청이 직권경정을 한 결과 결과적으로 청구를 다툴 실익이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857, 2025.08.12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매출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재료롤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지원-2881, 2025.08.12 보유중인 상장폐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708, 2025.08.11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이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797, 2025.08.06 재조사 청구법인은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실제 폐업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매출취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매출취소에 따른 반환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17, 2025.08.06 기각 차용증은 소급작성된 것으로 이자지급약정도 존재하지 않고, 차용증상 필체와 서명도 일치하지 않는 등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46, 2025.08.06 취소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인바, 이 건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의 특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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