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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47, 2025.10.23 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내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929, 2025.10.23 재조사 관련 규정 문언에 비추어 자본금 추산액 산정방식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조사할 필요 있음 | ||
| 판례 | 대법원2021다252977, 2025.10.23 소극 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060, 2025.10.22 기각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현금흐름할인법(DCF법) 평가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215, 2025.10.22 기각 청구법인 거래 이전 쟁점매입처들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327, 2025.10.22 취소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상 계약종료일(24.5.1.) 이전에 거주주택에서 퇴거하여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845, 2025.10.22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584, 2025.10.21 기각 쟁점필터에 대한 소비자 인식·가격·기능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필터는 메인북(전자책)과 독립적으로 판매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를 부수재화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세액계산 방식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161, 2025.10.21 기각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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