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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부가-1279, 2025.08.0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서면국제세원-953, 2025.07.31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3 서면자본거래-496, 2025.05.19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4 세정13407-1235, 2000.10.24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5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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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969, 2024.11.21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03, 2023.06.21 기각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먼저 공급되는 쟁점장비 본품의 거래단계와 달리, 쟁점부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이를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쟁점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781, 2023.01.26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7026, 2022.06.21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93, 2022.05.13 재조사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 및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와 성격을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600, 2021.12.13 경정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국내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09, 2021.05.20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97, 2020.12.24 AA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6, 2020.12.16 인용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등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타사업장 운영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05, 2020.11.20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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