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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52560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일부) 적극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정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이에 반하여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 2021.09.30 |
| 민사 | 2021그633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그 대습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한 별지 목록에 망인의 자녀들 이름 일부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고, 한편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이미 망인의 사망 전에 제3자와 혼인하여 그 자녀만이 대습상속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이름의 오기 및 대습 ... | 2021.09.30 |
| 민사 | 2020마7677 접근금지 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 | 2021.09.30 |
| 특별 | 2017후2369, 2017후2376(병합) 등록무효(특), 등록무효(특)(병합) (가) 파기환송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 2021.09.16 |
| 형사 | 2021도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라) 파기환송(일부)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정한 신분의 법적 성격 | 2021.09.16 |
| 형사 | 2021도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라) 상고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2021.09.16 |
| 형사 | 2019도18394 뇌물수수등 (다) 파기환송 소극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9.16 |
| 형사 |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라) 파기환송(일부)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 2021.09.16 |
| 민사 | 2021다21952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 2021.09.16 |
| 민사 | 2021다200914(본소), 200921(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시 석명의무 | 202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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