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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7도1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가) 파기환송 소극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9.30 |
| 형사 |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다) 파기환송 적극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 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 | 2021.09.30 |
| 민사 | 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병합) (바) 파기 환송(일부) 1. 양육자 지정의 기본 원칙 및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2.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과 양육적합성, 3. 양육자 지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의 필요성 | 2021.09.30 |
| 민사 | 2021다245443(본소), 2021다2454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본소), 토지인도등 (반소) (차) 파기환송 소극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9.30 |
| 민사 | 2021다239745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적극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지 | 2021.09.30 |
| 민사 | 2021다230144 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1.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 2.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 | 2021.09.30 |
| 민사 | 2020다2953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비용부담 등 법률관계를 정하는 기준(= 개별 계약의 내용) | 2021.09.30 |
| 민사 | 2019다288898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9.30 |
| 민사 | 2019다266409 가등기말소 (가) 상고기각 적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2021.09.30 |
| 민사 | 2018다28218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소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 ‘당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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