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 이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된다. 즉, 2022년 7월부터는 보수총액으로 신고된 급여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2,000만원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더 까다로워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자이다.(재산기준도 있음) 바꿔 말하면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전부터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소득·고재산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22년 7월부터는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안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실무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부분(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존재한다.

김건보 세무사와 세알못 양과의 대화를 통해 소득월액과 보수외소득,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소득월액과 보수외소득) vs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 소득

1) 건강보험료 기본 개념 이해하기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김건보 세무사 : 네, 지난주에 확진 받아서 조금 아프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알못 양은 괜찮으세요?

세알못 양 : 네, 전 괜찮아요. 세무사님,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과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세무사님을 찾아왔는데요. 소득월액이란 개념이 뭔지부터 알고 싶어요.

김건보 세무사 : 직장인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하는데, 보수월액보험료는 1년 동안 받는 보수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6.99%＝가입자 3.495%＋사용자 3.495%)

직장인 분들 중에서 원래 하시는 일 말고도 투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통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소득을 보수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월액이란 2022년 7월 전까지는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을 차감하고 12개월로 나눈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월액을 기초로 해서 소득평가율과 건강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차감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소득월액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직장인 분들이 직장 밖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알못 양 : 네, 그렇군요. 세무사님. 소득월액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결국 소득월액이라는 건 연간 보수외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거군요?

김건보 세무사 : 네, 세알못 양이 맞습니다.

2) 건강보험료 부과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의 소득별 차이

세알못 양 : 그러면 보수외소득이란 건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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