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에게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아마 99% 이상의 분들은 코로나가 발병된 해로 가장 많이 기억할 것이다. 수많은 사업자들이 2단계, 2.5단계 등의 방역 조치들로 인해 힘들어하셨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용이 바로 인건비 및 임차료이다. 인건비의 경우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매출이 이전처럼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임차료는 2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계속하여 납부해야 하기에 사업자들 입장에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비용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된다. 이게 바로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 시기인 2020년도에 정부가 꺼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카드이다.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그러면 착한 임대인이란 누구일까? 임차인이 누구든 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 세알못 양과 김종부 세무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하겠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잘 숙지해 보고 임대인으로서 착한 행동을 하셨다면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보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2020년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부동 세무사 : 안녕하세요? 알못 양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알못 양 : 이번 시간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부동 세무사 : 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1~’21.6.30.까지입니다. 원래 ’20.1.1~’20.6.30.까지였다가 법이 한 차례 더 개정되어 ’20.1.1~’21.6.30.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는 ‘20년도 전체 기간에 대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건물

세알못 양 : 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건물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김부동 세무사 : 네, 그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1항의 상가건물에 대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로 사업자등록이 됐는지 여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착한 임대인의 요건

세알못 양 : 네, 그렇군요. 임대인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착한 임대인이란 누구일까요?

김부동 세무사 : 정부에서는 사실 임대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아까 말씀 드린 20.1.1~’21.6.30.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만 했다면 착한 임대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요건이 까다로워 보입니다.

4. 임차인의 요건

세알못 양 : 임차인 요건이 까다롭다구요? 그 말씀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고 해도 임차인이 누구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