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세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도 자녀에게 증여한 결과가 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10억의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2억이 나왔다고 했을 때, 부모가 대신 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 2억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증여자가 연대납세무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는 증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아예 달라지게 된다. 가령 딸이 비거주자이고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아버지가 납부했다면 그것은 증여세 납부의무자로서 해당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래 래킴 세무사와 세알못 양과의 대화를 통해 첫째, 증여세를 대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실제 증여세 계산 케이스들을 살펴본다. 둘째,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증여세 대납액이 재차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고, 셋째,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고 가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래킴 세무사 : 네, 안녕하세요?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네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알못 양 : 오늘은 세무사님께 증여세 대납과 관련한 이슈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같이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래킴 세무사 : 좋은 질문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됩니다.
상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55, 2005.12.26.)

[ 제 목 ]
당초 증여재산이 반환된 경우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 요 지 ]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재산이 반환되더라도,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액 상당액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아니함

상증, (재삼46014-2303, 1994.8.24.)

[ 제 목 ]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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