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 적용하는 혜택이 있다. 단, 2020.7.11.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한다.
2020.7.11. 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거주자 단위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3은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954, 2024.8.19.).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자진말소)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 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사전법규재산-347, 2024.6.3.).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령 §154 ①)을 적용한다. 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니다(서면부동산-478, 2024.8.20.).

분담금환급예정액(쟁점청산금상당액)의 원천이 종전부동산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시 이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할 수 없고,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심사양도-27, 2024.8.14.).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이다(서면법규재산-2554, 2024.8.14.).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1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서면부동산-213, 2024.7.25.).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항공사진, 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주택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강릉지원2024구합30152, 2024.07.10. 판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24서2709, 2024.6.27.).

주택 분양권은 양도세 등 주택 수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중요하다.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가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서면법규재산-1427, 2024.6.27.).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사전법규재산-427, 2024.6.27.).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면법규재산-1507, 2024.6.4.).

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부동산-1967, 2024.5.2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0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3 제2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임의적 선택은 불가능하다(서면법규재산-913, 2024.6.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2. 이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서면법규재산-4321, 202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