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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상속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때 상속재산이 많으면 10 ~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에 재산가 집안에서는 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상속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자의 경우 법인세가 상속세보다 저렴하고, 후자는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영리법인에 상속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와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자.
영리법인 상속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현재 75세로 그의 재산은 <자료>와 같다. 물음에 답하면?
물음1과 비교해보면 2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다. 참고로 앞의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로 세법은 이를 상속으로 본다.
<자료>
• 토지 등 부동산 30억원
• 상속공제액 10억원
• 상속인 : 자녀 2
• 토지 등 부동산 30억원
• 상속공제액 10억원
• 상속인 : 자녀 2
Q1. 위의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 구분 | 금액 | 비고 |
|---|---|---|
| 상속재산가액 | 30억원 | |
| - 상속공제액 | 10억원 | |
| = 과세표준 | 20억원 | |
| × 세율 | 40% | |
| - 누진공제 | 1억 6,000만원 | |
| = 산출세액 | 6억 4,000만원 |
Q2. 만일 이 중 10억원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통해 L 가족법인이 상속받으면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얼마나 되는가? 단, 법인에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과세된다고 하자.
| 상속세 | 법인세 | ||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상속재산가액 | 20억원 | 수입금액 | 10억원 |
| - 상속공제액 | 10억원 | ||
| = 과세표준 | 10억원 | ||
| × 세율 | 30% | × 세율 | 19% |
| - 누진공제 | 6,000만원 | - 누진공제 | 2,000만원 |
| = 산출세액 | 2억 4,000만원 | = 산출세액 | 1억 7,000만원 |
| 합계 | 4억 1,000만원 | ||
Q3. 세법은 물음2의 결과를 용인할까?
아니다. 이를 용인하면 개인이 상속받는 것보다는 법인이 상속을 받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인세율은 9 ~ 24%이고 상속세율은 10 ~ 50%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2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영리법인의 주주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예 : 사위나 며느리 등)에는 법인세 납부로 끝나게 된다.
[ 추가 사례 ]
위 사례를 좀 더 확장해보자.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면?현행 법인세율은 9 ~ 24%이고 상속세율은 10 ~ 50%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2 제2항에서는 상속받은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영리법인의 주주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예 : 사위나 며느리 등)에는 법인세 납부로 끝나게 된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2항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12.15. 개정>
*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방법을 말한다. 전자는 상속인이 없을 때 후자는 유증을 통해 상속받은 자를 말한다. 이외에 상속포기 등에 의해 영리법인에 재산이 이전되면 먼저 상속세가 부과된 후, 이후에 법인세와 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 상속인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를 말하며, 그 직계비속은 이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관점에서 보면 손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지분 비율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12.15. 개정>
<자료>
• 위 L 법인의 주주 현황 : 자녀 A 50%, 자녀 A의 배우자 20%, 자녀 B 30%
• 위 L 법인의 주주 현황 : 자녀 A 50%, 자녀 A의 배우자 20%, 자녀 B 30%
Q1. 총 상속세 중 가족법인에 배분되는 상속세 상당액은 얼마나 되는가?
원래 내야 할 상속세 6억 4,000만원에 대해 재산가액비율로 나누면 대략 2억 1,000만원이 된다.
상속세 상당액 = 6억 4,000만원 × (10억원/30억원) = 2억 1,000만원(십만원 단위 이하 버림)
Q2. 이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및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는 면제된다. 다만,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상속세 상당액은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인 때에만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영리법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10%를 곱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구분 | 지분율 | 상속세 |
|---|---|---|
| A | 50% | (2.1억원 - 10억원 × 10%*) × 50% = 5,500만원 |
| A의 배우자 | 20% | - 과세 안 됨. |
| B | 30% | (2.1억원 - 10억원 × 10%) × 30% = 3,300만원 |
| 계 | 100% | 8,800만원 |
Q3. 법인에 일부를 상속하는 경우 개인 상속에 비해 세 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먼저 개인 상속과 법인 일부 상속에 대한 세 부담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2억 4,000만원 + 8,800만원(추가 상속세) = 3억 2,800만원
위의 표를 보면 두 대안 간 1억 4,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 개인 상속 | 법인 일부 상속 | ||
|---|---|---|---|
| 상속세 | 상속세 | 법인세 | 계 |
| 6억 4,000만원 | 3억 2,800만원* | 1억 7,000만원 | 4억 9,800만원 |
위의 표를 보면 두 대안 간 1억 4,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Q4. 만일 위 법인의 주식을 A의 배우자가 모두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이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아니다. 추가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종 유권해석 등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Q5.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법인에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이전하는 것이 세 부담 감소를 가져다 줄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주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 법인이 결손이 많이 난 경우에는 법인세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중 법인세를 제외한 잔여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 등으로 유출 시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영리법인 상속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영리법인의 상속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주주 구성을 잘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그의 직계비속 포함)에 해당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별연고나 유증에 따라 영리법인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상속이 진행되면 먼저 상속세가 부과되며, 그 이후 영리법인에 이전되는 것들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법인세와 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플랜을 위해서는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언장 등을 작성해둬야 한다.
셋째,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수정해야 한다.
첫째, 주주 구성을 잘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그의 직계비속 포함)에 해당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별연고나 유증에 따라 영리법인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상속이 진행되면 먼저 상속세가 부과되며, 그 이후 영리법인에 이전되는 것들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법인세와 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플랜을 위해서는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언장 등을 작성해둬야 한다.
※ 상증, (재삼01254-998, 1992.04.27.)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셋째,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수정해야 한다.
취득가액 가산액 = 법인이 유증 등으로 받은 상속재산 × 상속인(직계비속)의 주식지분 비율
위 사례에서 A는 지분율이 50%이므로 법인이 상속받은 10억원에 해당 지분율을 곱한 5억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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