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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5건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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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심판원, ‘재산세 감면’ 기준 시점은 신청일…등록 늦은 건 관청 책임 (고승주 기자)재산세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A가 경기도에 제기한 재산세 감면 취소 및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방0721, 2025. 02. 13.).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 | 2025.04.23 |
| 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 (고승주 기자)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상속인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5756, 2025. 2. 19.).쟁점은 불법건축물로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A씨의... | 2025.04.22 |
| 예규·판례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 지연 인정…행법, 양도세 부과 취소 판결 (이정욱 기자)서울행정법원이 임차인 거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이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03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후 전입이 가... | 2025.04.21 |
| 전문가칼럼 바르셀로나,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콘셉트의 디자인 도시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유럽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도시 콘셉트를 가진 곳 중 하나다.이곳은 고대 로마 유적과 중세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미래지향적 도시 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마치 하나의... | 2025.04.21 |
| 전문가칼럼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임다훈 변호사)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는 법원... | 2025.04.21 |
|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8>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방법 (김종면 변리사)1.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절차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 근거가 되는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여기서 단속이라고 하면 온라인마켓에 해당 상품이 위조상품이므로 판매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 또는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 2025.04.21 |
| 예규·판례 심판원, 임직원들이 다니던 사업부 인수해 분사창업…창업감면 대상 (고승주 기자)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사들여독립한 분사창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동화성세무서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박 기전업체 A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중3578, 2025. 2. 27.).핵심쟁점은 회사임직원들이 다니던... | 2025.04.18 |
|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핵인싸언니’ 박승은 대표 (황성필 변리사)독특한 사람을 만났다. 박승은 대표는 1994년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시절부터 ‘얼짱’에 대한 강한 관심을 품었다.그녀는 당시의 얼짱을 오늘날의 인플루언서로 바라보며, 어릴 때부터 무대 위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겠다는 열망을 키워왔다.부산의 한정된 경험을 넘어서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성남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며 본격적인 독립을 시작했... | 2025.04.15 |
| 전문가칼럼 공익수용사업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유의사항 (이성호세무사)수용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 2025.04.14 |
| 예규·판례 서울고법, “국내거래 기준 비교한 이전가격 과세 위법”…'다국적기업 승소' (안종명 기자)국세청이 다국적 전자제품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수백억원 규모의 법인세가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정상가격 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혔다.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국제조세조정법상 비교가능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과세를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다국적 기업 A법인의 한국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 2025.04.09 |
| 전문가칼럼 무역전쟁과 무역협력의 경계선에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트럼프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보호무역의 도구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이 이미 15년 넘게 운영해온 유사 제도가 있다. 바로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s)’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한-아세... | 2025.04.09 |
| 예규·판례 대법 "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한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 | 2025.04.09 |
| 예규·판례 행법 "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 | 2025.04.08 |
| 전문가칼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관리방안 [1편] (백정숙 노무사)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 항목 등 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판례들도 하급심의 입장이 사례마다 엇갈리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인건비 관리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1편~3편으로 나누어 다룰 예정입니다.금번 [1편]에서는... | 2025.04.07 |
| 전문가칼럼 부동산시장 동향과 PF부실 예방 위한 건설시장 구조변화 필요하다 上편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시장 동향지난해 9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9월부터 연말까지 주택거래량은 반토막이 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 2025.04.07 |
| 전문가칼럼 고립·은둔 청소년과 최면심리 치유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원장)? 급증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고립·은둔 등을 유발하는 정신건강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유럽인 경우 성인 인구의 20% 가량이 흔한 우울과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정신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국가 총생산(GDP)의 4%가량으로 추계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 2025.03.31 |
| 예규·판례 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돼"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 | 2025.03.27 |
| 전문가칼럼 직원 불평 한마디가 회사를 흔드는 이유 (함광진 행정사)기업을 이끌어가다 보면, 직원의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기업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뒤흔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직원의 부주의한 발언이 고객과 파트너사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이는 곧 매출과 미래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위험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며, 특히 내부 구성원이 외... | 2025.03.26 |
| 예규·판례 "싱크대 없애도 주택"…조세심판원,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결정 (이정욱 기자)서울 노원구 소재 건물 4층의 용도 변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변경만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거주 가능성이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심2024서5232 사건에 대한 심판 결과, 해당 건물의 4층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 | 2025.03.25 |
| 전문가칼럼 다시 들썩이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이곳을 주목하라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과 매매 거래량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에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여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강남 외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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