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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건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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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양도소득으로 오인한 사업소득 신고…무신고 적용은 잘못 (고승주 기자)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 소득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4중4174, 2024.12.12.).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주택신축판매업자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 2025.01.23 |
| 예규·판례 행법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내에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그 사실을 사내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2년 11월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 | 2025.01.21 |
| 예규·판례 대법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돼"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1년간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 | 2025.01.20 |
|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우리는 통상 위조상품이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 또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아마도 위조상품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므로 정부는 일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 | 2025.01.13 |
| 전문가칼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수변공간으로 디자인된 비일상적 헤테로토피아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일상적이지 않다는 뜻의 비일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업무의 지루함과 연속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 이해하기 쉽다.일상적인 학교, 일상적인 직장을 탈출해 놀이동산에 가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장에 출입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 | 2025.01.13 |
| 예규·판례 SNS에 노골적으로 노무업 홍보한 세무사...결국 '약식 벌금형' 받아 (안종명 기자) 서울에서 세무회계 영업을 하고 있는 A세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노무사의 고유영역인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로5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첫 판결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9일... | 2025.01.09 |
|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사가현 동명관(토메이칸) 중고등학교 (황성필 변리사)대한민국의 많은 고등학생의 목표가 의대가 된 지 오래된 것 같다. 직업이라는 면에서 ‘의사’는 당연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의사라는 직업이 선호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적성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하는 직업임이 분명하다.그런데 어떻게 농담 좀 보태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의 목표가 의사가 된 것일까? 의대열풍이 대한민국... | 2025.01.09 |
| 전문가칼럼 위기의 격랑, 한국 수출의 새벽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새해, 불안한 첫걸음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다. 전통적으로 새해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야 하지만, 올해는 달리 느껴진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경제 전문가들은 올 새해를 ‘불확실성의 해’로 규정하고 있... | 2025.01.08 |
| 예규·판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를 기타소득 과세한 국세청에 “재조사” 결정 (이상현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건설회사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온 ‘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기타소득’이라며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설혹 기사들이 받은 돈이 ‘기타소득’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해당 소득들을 다시 조사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과 차... | 2024.12.31 |
| 전문가칼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되는 ‘최신 개정세법과 연말정산 절세팁’ (오종원 회계사)이번 호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 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소법 제12조 3호 머목)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종업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종전 10만원) 이내에... | 2024.12.31 |
| 전문가칼럼 이주비 받아 구입한 아파트, 재건축 진행중이지만 비과세 못 받는 이유 (이성호세무사)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잠깐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인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고 구입하신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하지만 대체주택 역시 일정한 요건을갖춰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두 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1.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우... | 2024.12.31 |
| 전문가칼럼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와 변호사보수 (임다훈 변호사)소득세 귀속시기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세액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과세시기와 직결되는데,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면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고 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 | 2024.12.30 |
| 전문가칼럼 비상계엄 사태와 부동산시장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세상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는 물론 기업 신용도까지 하락하면서 내수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은 향후 부동산시장까지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가계... | 2024.12.30 |
| 전문가칼럼 중소기업 역량 강화의 두 축 (함광진 행정사)중소기업 소속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경영기획, 회계, 영업, 마케팅, 총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적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컨설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선행 조건... | 2024.12.27 |
| 예규·판례 당직, 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일까? (최문광 노무사)근로시간이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직, 콜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이번 호에서는 근로시간인지 애매한 당직, 콜대기 시간에 대한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1다220062 임금]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 2024.12.27 |
| 전문가칼럼 깜짝 금리인하에 외면받던 ‘수익형 부동산’…이번엔 ‘온기’ 돌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요자가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워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 낮췄는데... | 2024.12.26 |
| 전문가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4> 압수된 위조상품은 어떻게 처리할까?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위조상품은 최근 주로 온라인마켓을 통해 유통된다. 이러한 온라인마켓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특허청과 경찰청이며, 특히 특허청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있다.위조상품의 국내 마켓을 통한 유통차단을 특허청과 경찰청이... | 2024.12.24 |
| 예규·판례 국세청의 역외 간접양도 과세 전부 취소 (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싱가포르 소재 회사가 보유한 한국 내 부동산 지분의 간접 양도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결정이 나왔다.자산이 위치한 국가가 아닌 제3국의 자산 소유자가 해당 자산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하는 이른 바 ‘역외 간접양도 과세’에 대한 국내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서 주목된다.사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팀은 22일 “... | 2024.12.22 |
| 예규·판례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소정 근로의 대가'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앞서대법원은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대법원은 이 가운데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오... | 2024.12.20 |
| 전문가칼럼 AEO 제도의 진화와 과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글로벌 무역의 안전성과 효율성,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현대 국제무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이 균형점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미국은 테러 이후 즉각적으로 테러리즘 방지법과 테러리스트 금지 계정법을 제정하며 국가 안보를 대폭 강화했다. 세관 검사도 더욱 엄격해졌다. 이 변화는 국제무역의 패러...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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