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며 직장에 다니다 보면 연말정산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들어보고 연말정산 절차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연말정산이 실행되는 매년 2월이 되어야 뒤늦게 서류준비 및 세금준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연말정산과 함께 따라붙는 수식어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도 그럴 것이 고액연봉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으므로 소액이 라도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체를 환급신고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닐 수 있으며, 엄밀하게 따지자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미디어는 일방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나의 환급 행사로 홍보하고 광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인식하게 한다.

조세부과의 이론으로만 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의 계산과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즉,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개인별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의 규모는 약 2천만 명이 넘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인원이 세금을 매월 계산하고 납부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납세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세금징수의 실익이 없게 된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의 구간별 일정 금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당하고 월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형태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해 평생 고민하지 않고 살기도 한다.

이렇게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금의 계산과 납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인 중 누구는 결혼하여 부양하는 자녀가 많을 수 있고, 누군가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액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소득의 대부분을 의료비 등에 지출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별로 같은 소득을 받더라도 그 사용처가 각자 다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평성 있는 징수에 대한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결과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비율로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정산기간이 되면 각자 본인의 사정을 근거서류와 함께 제시하여 그 내용에 따라 세금을 공제ㆍ감면받고,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소득의 산출부터 차감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까지의 흐름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내용별 요건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근로소득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서류부터 계산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최근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여 회사와 근로자입장에서 양측이 이전보다 손쉽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023.1월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전ㆍ후 연말정산 절차 |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2.10.27.)
근로자는 일괄제공받은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만 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 주민번호)을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023.10.27.부터 2023.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연 1회 등록 필요).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때 전액환급이 되지 않고 소액환급이 되거나, 일부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 고액연봉자에 가깝거나, 상대적으로 부양가족이 없어서 소득공제에 불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더욱 집중하고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말정산은 사후적인 정산 개념이므로 2024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기간에 내가 원하는 환급까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전준비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여 나의 절세 방향을 수립하고, 나의 현재 상황에 맞도록 벤처기업의 투자나, 연금저축의 가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가입 등 세금의 혜택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다.

세금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알지 못했다고 하여 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나의 세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