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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해석편람_법인세법] 5-1-1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수탁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법인세법 제4조 제2항(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법인46012-1243, 1998.5.13.) ◈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26-5-5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26-5-5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외의 자와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3628, 1999.10.4.) ◈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해석편람_법인세법] 41-5-5 토지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41-5-5 토지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첫회 부불금을 납부한 후 그 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자의 환수통지에 의해 당초 분양토지의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당초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취소계약에 의해 감소된 토지를 취소계약일이...
[해석편람_법인세법] 34-5-5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판단기준...수취한 인수증ㆍ기타 보조장부(매출처원장) 등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법인46012-1974, 1998.7.16.) 34-5-5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판단기준
[해석편람_법인세법] 19-5-5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약정에의해 부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19-5-5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약정에의해 부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의해 부동산담보부보증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에 의한 대출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인 경우...
[해석편람_법인세법] 25-5-5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수령하는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 아님 25-5-5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수령하는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 아님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압축천연가스를 천연가스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동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의하여 천연가스버스운영사업자로부터 당해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압축천연가스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해석편람_법인세법] 40-5-5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40-5-5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서이46012-11994, 2002.11.1.)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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