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38)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0-1【납세지】 집행기준 9-0-1【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법인 유형별 법인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0-2【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집행기준 9-0-2【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별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9-19-9【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집행기준 19-19-9【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① 법인의 직장민방위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직장체육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②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은 해당 노동조합 지부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이 아닌...

예규 (372) 더보기

[재경부소득46073-9, 2003.01.22]○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했으나 보유주식 가격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 "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 "종합주가지수하락률 만큼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인 보유주식의 평균가액에 가산"방법 중 선택함 ...중 선택함 【사건번호】 재경부소득46073-9, 2003.01.22 【질의】 1. 본인은 2002.11.18.에 감사원장에게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부당세금징수"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회신(2002.12.5. 문서번호 소득46073-164)을 받은 바 있음. 그러나 동 회신내용(장기증권저축의...

[조세특례제도과-73, 2011.01.27]○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제 목】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조세특례제도과-73, 2011.01.27 【회신】 대통령령 제22037호(2010.2.18.)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09.12.31.에서...

[부동산거래관리과-658, 2012.12.06]○2012.9.23. 이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2.9.23.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가. 사실관계 2012.9.10. 발표된 미분양주택 세제지원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 관련 문의 나. 질의내용 1) 2012.9.23.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2.9.23. 이전에 해제된 주택에 대하여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2) 2012.9.23. 이전에 분양계약자의 사정으로 잔금납부가 되지 않아 계약이...

심사/심판 (2,017) 더보기

[조심2021지846, 2023.09.05]○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인 이 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 이후인 2015.6.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789, 2023.5.9. 같은 뜻임)임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기각) ...2021, 10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98, 2009.10.29. 등, 같은 뜻임). (라)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사업시행자(위탁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의제 신청이 없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국심99서1786, 2000.01.18]○9,200,000원에 처분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시가 또는 간주시가 40,158,189원으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1999.1.11. 폐업시 잔존재화 40,158,189원에 대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1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국심1992서2407, 1992.09.25]○ 쟁점부동산의 90.9.1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제 목】 쟁점부동산의 90.9.1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2407, 1992.09.25 【주문】 구로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16,880원 및 동 방위세 4,043,3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판례/헌재 (271) 더보기

[대구지법2000고합786, 2001.0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1항, 제2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9 제2항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878페이지 【원문】 대구지법 2001.2.14. 선고, 2000고합786 판결: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범죄 등(인정된 죄명: 상해))...

[대법원71다2732, 1972.05.09]○71다2731,2732(1972.5.9.) ○71다2731,2732(1972.5.9.) ○71다2731,2732(1972.5.9.)○71다2731,2732(1972.5.9.)++사건번호:대법원71다2732년/월/일:1972.05.09 요 지:의사가 간호원을 시켜 허약한 환자에게 주사를 놓게 함에 있어 과실이 있 는 사례 : 의사인 피고는 피해자를 진찰 치료함에 있어 그가 신경과민증에 걸려있고 심장이 약한 환자임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당시...

[대법원72다1281, 1972.09.26]○72다1280,1281(1972.9.26.) ○72다1280,1281(1972.9.26.) ○72다1280,1281(1972.9.26.)○72다1280,1281(1972.9.26.)++사건번호:대법원72다1281년/월/일:1972.09.26 요 지:66,000볼트의 특고압전선 전주위의 애자를 청ㅅ하는 경우에 현장감독은 단전을 하거나 활선에 닿지 않도록 현장에서 감독하는 등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참조조문:민법 제750조

실무해설 (7) 더보기

외국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국내 세법 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제한없이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두39290, 2016.9.8. 판결) ...경우’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도 보았다. 9) The Estate of the Late Fredrick J. Haas v. Her Majesty the Queen, Tax Court of Canada(Docket: 98-1768(IT)G) 1999.10.14. 판결 10) 이하의 내용은 이창희, 『국제조세법』박영사, 2015,...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증액된 후속 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대법원 2016두39382, 2016.9.28. 판결) ...매출누락된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9.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3.9.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008 ~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외국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3834, 2015.9.1.) 목차 1. 사건의 경위 2. 조세심판의 요지 3. 판례평석 1. 사건의 경위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데 대하여 그 감면세액을 해당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법해설 (708) 더보기

2-1-9 지자체의 시설물을 단순위탁관리ㆍ운영하는 것은 법인세과세대상 아님 ...단순위탁관리ㆍ운영하는 것은 법인세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4691, 1995.12.26.) ◈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3-1-9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3-1-9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

3-2-9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3-2-9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도46012-10910, 2001.5.2.)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상담사례 (128) 더보기

[상담사례] 9/2(월) 인터넷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2019.09.05

[상담사례] 2016년 1월 ~ 8월까지 대학원생이었고, 9/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할때 근로소득도 불러와야 하나요?,2017.05.10

[상담사례] 해외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비처리여부(등록 17-11-9) 답변의 재질문입니다.,2017.11.10

[상담사례] 미국인 D-9 비자 소지 거주자의 원천징수 관련 질의합니다.,2017.08.17

[상담사례] 2011.9.7일 발표 세법개정안(종합부동산세),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