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715)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3-5【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집행기준 4-3-5【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1-5【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집행기준 15-11-5【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5【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집행기준 16-0-5【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예규 (967) 더보기

[서일46014-11703, 2003.11.25]○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46012-694, 2001.05.08]○1998.5.15. 이전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봄 【제 목】 1998.5.15. 이전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봄 【사건번호】 법인46012-694, 2001.05.0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15. 이전에 토지 등의...

[서면3팀-2137, 2005.11.25]○택시운송용역대가를 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목】 택시운송용역대가를 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사건번호】 서면3팀-2137, 2005.11.2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카드(주)의 Smart T-money(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받는...

심사/심판 (2,895) 더보기

[행심2003-5, 2003.01.27]○Hydraulic Crane(유압기중기) 및 Jib Crane(체인호이스트)이 기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외의 나머지 과세물건이 송유관의 연결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세 10,849,160원, 농어촌특별세 994,510원, 합계 11,843,670원을 취득세 9,459,560원, 농어촌특별세 867,130원, 합계 10,326,69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201-10번지 소재 유류출하전용부두를 준공하고 부두시설 및...

[국심99중1475, 2000.01.21]○1.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 여부 2.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 여부 3.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액을 상속채 무로 인정 여부 4.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공부상 및 사실상의 도로가액의 평가방법 5. 도로용지에 대한 물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6. 피상속인소유가 아닌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 장의 당부 ...제주도 남제주군 ○○면 ○○○리 ○○○, 626.5㎡ 등 3필지 1,095.5㎡[참조: 별지 1]의 경우 남제주군수의 회신(건교58710-2766, 1999.12.7.)에 의하면 그 지역 주민의 농로로 사용되는 도로로서 보상계획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상의 도로용지 15필지 6,843.5㎡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국심2003서1157, 2003.06.13]○개정된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급설정방법 ...41등급, 1984.7.1. 40등급, 1985.7.1. 104등급, 1987.8.1. 106등급, 1990.1.1. 115등급으로 각각 등급수정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당시(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쟁점...

판례/헌재 (1,183) 더보기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13794 판결(공1995상, 2130); 대법원 1997.5.16. 선고, 96누150 판결(공1997상, 1759); 대법원 2001.6.15. 선고, 2001두175 판결(공2001하, 1625) [3] 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6헌가11 결정(헌공21,...

[대법원2002다64520, 2003.04.25]○[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관한 합의의 인정기준 [3] 공장화재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이나 보험청약서에 보험가입금액의 기재만 있고 보험가액의 기재나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다른 유사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② 이 사건 보험목적물 중 대구 달서구 ○○동 585, 679 지상A동 1층 공장 657㎡, 2층 창고 540㎡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문○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99.4.18. 당시 그 평가액이 235,305,000원인바, ○○은행이 의뢰한 감정평가(갑제13호증)에 의하면 1996.6.20. 당시 218,808,000원으로(건물 3동 전부의...

[대법원2000다54659, 2003.05.16]○[1] 여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주식인수계약을 주식옵션계약이나 그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과 별개, 독립의 계약으로 본 사례 [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 및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4]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행사가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5]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 소정의 최고의 방법 [6]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해제권 또는 채무이행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해제권이 정리절차개시 후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행사되었다거나 부인권과 선택적으로 행사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해제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7]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7]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56865 판결(공1994상, 678); 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3603 판결(공1998하, 1985); 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60559 판결(공2000상, 1180); 대법원 2002.5.28....

실무해설 (20) 더보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최근 주요 개정 내용(5)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2025년 2월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은,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최저한세율 이상 과세되는 소유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해당...

국조법령에 규정된 ‘글로벌최저한세’ 조문별 해설(5) ...자산 또는 부채의 취득연도 후에 적용이 가능하다. 5) 5)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2.5.조에 대한 주석서 115문단 실현주의 원칙하에서 자산 또는 부채의 차익 또는 차손은 시가 또는 손상에 따른 가치 변경이 아닌 처분시점에 발생한다. 이와 같은 차익이나 차손의 산정 목적상,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가격은 자산 취득시점이나 부채발생시점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주택 수 판단 고찰 - 법령해석재산-0574, 2020.5.8. 해석을 중심으로 - ...결정하였다. 4) 1) ( 재산46014-1548, 2000.12.27. ) 2) ( 서면4팀-2208, 2005.11.16. ; 재산46014-22, 2002.1.25. ) 3) ( 재산세제과-525, 2018.6.18. ; 재산세제과-771, 2006.7.3. ) 4) ( 조심2018서2088, 2018.7.30....

세법해설 (1,315) 더보기

2-1-5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법인세 등 납세의무 2-1-5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법인세 등 납세의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결정을 받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3-1-5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3-1-5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서이46012-10071, 2003.1.10.) ◈ 법인세법 제3조

3-2-5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3-2-5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1898,...

상담사례 (242) 더보기

[상담사례] 임대사업자 월세 연마다 5% 인상 관련,2020.05.29

[상담사례]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조건-임대료 5% 내 증액 규정 관련,2019.12.30

[상담사례] 당초 5;5로 취득한 토지가 있고 추후 50%지분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일괄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질의,2018.12.27

[상담사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후 5%증액제한,2021.02.14

[상담사례] 상가 임대료 인하후 5%인상 기준 임대료,2021.08.06

각종서식 (13) 더보기

[_국조_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5/14) 별지제53호서식부표5]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5/14) 별지제53호서식부표5

[_법인_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_법인_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