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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 )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하며, 서해 5도지원 특별법의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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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색결과 : 3,9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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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6)
[서울행법2017구합55251, 2023.01.13]○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1.13  국승 ...2,669,733,810원, 10,885,322,220원, 3,009,759,040원, 4,897,827,840원, 3,355,526,610원, 4,690,583,790원, 합계 61,483,351,990원,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세) 8,797,353,530원, 15,327,064,910원, 3,964,122,080원,...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7구합55268, 2023.01.13]○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1.13  국승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갑32, 47호증, 을12 내지 15, 7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외 증거조사 회신자료(번역문은 참고자료 53, 5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EEE는...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7구합55275, 2023.01.13]○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01.13  국승 ...2,669,733,810원, 10,885,322,220원, 3,009,759,040원, 4,897,827,840원, 3,355,526,610원, 4,690,583,790원, 합계 61,483,351,990원,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세) 8,797,353,530원, 15,327,064,910원, 3,964,122,080원,...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1광6952, 2022.10.31]○청구법인과 AAA는 2019.5.1. 쟁점미분양상가를 미지급 공사비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실제 AAA의 의사대로 BBB에게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매매대금 역시 AAA가 BBB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AAA는 2019.5.1. 청구법인과 대물변제에 관하여 합의한 때부터 쟁점미분양상가를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바,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미분양상가라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기각)  2022.10.31  기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9.5.1. OOO건설과 이 건 상가 신축관련 미지급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하되 청구법인의 미분양 상가 중 15호를 지정하여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3. 이 건 합의서에 따라 대물변제 대상으로 지정된 상가 중...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심사소득2022-5, 2022.04.13]○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인용)  2022.04.13  인용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헌법재판소2005헌바76, 2006.6.29.)고 판단한 바가 있고, 대법원은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93누17355, 1993.12.20., 대법원95누14480, 1996.5.28., 대법원96누16193, 1997.6.27.,...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감심2022-5, 2022.04.04]○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2022.04.04  기각 ...부당한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2-5, 2022.04.04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7. 8. 3. 청구인 소유의 토지*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 등에게 양도하고 2020. 9. 29.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1부4753, 2022.03.22]○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0.5.22.)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3.22  재조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0.5.10.) 기준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2019.3.15.부터 2019.3.25.까지 쟁점부동산에 관한 조사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0.5.10.) 기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OOO원이라는 감정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함에 따라 쟁점감정가액과 당초감정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1지2111, 2021.11.02]○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시가격(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등)인 200,170,739원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시가와 신고한 가액 간의 차액이 시가의 5% 비율을 상회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각)  2021.11.02  기각 ...지정 입주자 모집을 하였고, 그 공고문(2019.5.2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같은 면적(OOO㎡)·층수(5층)의 다른 동·호수(505호, 506호)의 공급가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인근 오피스텔(소재지 : OOO상호 : OOO 오피스텔)의 2020년도 2월 ~ 10월 기간의 실거래가격은 아래 <표>와...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심사법인2021-5, 2021.07.14]○미등록사업자로부터 철골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2021.07.14  인용 ...2020.11.2. 2018.2기 부가가치세 11,545,030원을, 2021.1.4.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5,824,474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1.4.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주제어 : 판매부대비용
[대법원2021두35742, 2021.06.24]○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국패)  2021.06.24  국패전문가추천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5742, 2021.06.24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2019-누-5466(2021.01.2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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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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