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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0월 용어사전
FT-SE 100 주가지수 (; ft-se 100 stock index)
Financial Times와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가 공동으로 1984년 1월부터 산출, 발표하고 있는 지수로서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에 상장된 10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지수는 기준시점인 83년 12월 31일을 1000으로 하여 산출되고 있는데, 채택종목은 거래가 활발한 우량주를 산업별로 안배하여 선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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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846)
[서면국제세원-2310, 2023.12.06]○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2023.12.06   ...상 소득구분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2310, 2023.12.06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국 A법인과 B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제조판매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양수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 대가를 522,235,382엔(5,012,310,749원)으로 정하고 일본국 A법인에 쟁점거래 대가 지급 시 전체를...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면법규법인-1077, 2023.11.28]○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2023.11.28   ...별도 세무처리 없음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1077, 2023.11.28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년에 삼성생명 CEO 정기보험*(이하 ‘쟁점보험’)을 가입 * CEO 유니버셜 종신 4.0(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10년) ○쟁점보험의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이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사전법규법인-654, 2023.10.31]○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2023.10.31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654, 2023.10.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 설립되어 전기사업, 증기 및 난방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20**.*.**. **발전소의 가스터빈 운전 중 갑작스러운 고진동으로 인하여 긴급 자동정지가 발생하였음 -가스터빈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전력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주제어 : 즉시상각의 의제
[사전법규법인-660, 2023.10.31]○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2023.10.31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주제어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법규법인-2992, 2023.10.20]○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2023.10.20  전문가추천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중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국제세원-2704, 2023.10.20]○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3.10.20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2704, 2023.10.20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케이만군도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지배구조 개선, 효율적 경영관리 목적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케이만군도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이며 -각 국 법에 따른 이전과정을 통해 어떠한...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사전법규법인-606, 2023.10.20]○(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분할사업부문에 사용되던 토지를 별도 필지로 분필하지 않고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포괄승계요건(법§46②(1)나)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23.10.20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606, 2023.10.20 【사실관계】 ○ 질의법인(乙법인)은 A사업부문 및 B사업부문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의 전신(全身)인 丙법인은 197x년 설립되어 A사업부문 및 B사업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10년 중, 甲법인에 흡수합병됨 ○ 합병 이후, 甲법인은 丙법인이 영위하던... 주제어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법인-5576, 2023.10.19]○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2023.10.19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5576, 2023.10.19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고 BTO방식으로 기부채납 후 시설관리운영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2007년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국가와 수차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서면법규법인-3396, 2023.10.18]○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2023.10.18  전문가추천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3396, 2023.10.18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파트·상가 등을 분양하는 시행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규칙§26①(2)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22.5월에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을 건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이...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사전법규법인-661, 2023.10.12]○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2023.10.12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661, 2023.10.1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법인으로서, 서울 ○○구에 국내 영업소(이하 ‘국내지점’)를 두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여객 및 화물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국내지점은 ’17사업연도부터 ’22사업연도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결손이 발생하여 000억원의...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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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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