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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3단보기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법]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3단보기신구조문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법] 제98조의 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3단보기...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령]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3단보기신구조문...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ㆍ정부기관 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5.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ㆍ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ㆍ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6. 소득수취법인의...
[령] 제132조의 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3단보기 제132조의 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법 제93조의 3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2023.2.28. 개정) ② 법 제93조의 3 제4항 각 호의 어느...
[령] 제91조의 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3단보기신구조문...환산한다. (2010.12.30. 신설) ⑥ 법 제53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제73조 제3호ㆍ제5호 및 제7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화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2010.12.30. 신설) ⑦ 법 제53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령] 제120조의 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3단보기...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의 금액 ② 법 제75조의 18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21.2.17. 신설) 제120조의 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령] 제92조의 5【농지의 범위 등】3단보기신구조문...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2005.12.31. 신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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