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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법인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6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6호)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법] 제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3단보기 제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 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2018.12.24. 개정)
[법] ◈ 법인세법 (2025.3.14. 법률 제20775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5.3.14. 법률 제2077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12.31. 공포, 2023.1.1.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13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4.12.31. 법률 제20613호)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 ◈ 법인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0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법] ◈ 법인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2호)3단보기 ◈ 법인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2호)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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