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71)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5의 2-120-1【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집행기준 75의 2-120-1【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5의 3-120-1【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배제】 집행기준 75의 3-120-1【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배제】 ①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규정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는 국고보조금 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과 같은...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5의 5-120-1【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집행기준 75의 5-120-1【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증명서류 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및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3.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 제116조 제2항...

예규 (1,092) 더보기

[세정13407-1206, 2002.12.21]○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연부취득의 의미 ...연부취득의 의미 【사건번호】 세정13407-1206, 2002.12.21. 【질의】 당사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재 택지조성중인 토지에 대해 용지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① 용지현황 ┌───────┬──┬────────┬──┬────┬─────────────┐│ 소...

[세정13407-1205, 2002.12.21]○입주분양자가 개발조성하는 토지의 잔금을 지급 전에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 ...받은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세정13407-1205, 2002.12.21. 【질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와 산업단지입주예정자인 ○○○○○(주)가 입주분양계약과 대행개발(공유수면매립 등)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의한 5차중도금(마지막 중도금)까지는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립공사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았음....

[세정13407-1120, 2002.11.26]○증여계약의 해지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1120, 2002.11.26. 【질의】 본인은 "고양시 덕양구 ○○동 781 ○○마을 유치원동 1, 2층"에 대하여 1998.1.13. 증여계약서를 작성, 이에 경기도 고양시 ○○구청에서 1998.1.13. 검인신고를 하고 세금을 끊고 납부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1998.1.18. 증여계약의...

심사/심판 (742) 더보기

[국심1994서4120, 1996.06.14]○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서4120, 1996.06.14 【주문】 삼성세무서장이 93.12.2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토지함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액 278,761,5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내심94-120, 1994.01.31]○복층구조아파트 내부구조변경시 증가된 상부층 바닥면적을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내심94-120, 1994.01.31 【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는 "증축: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층아파트 내부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초공사와 벽체 및 기둥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바닥구조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로서 아래층과 윗층 사이의...

[국심1992서3120, 1992.10.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3120, 1992.10.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리 ○○○ 소재 대지 2,067㎡ 및 건물 6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3.3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90.6.14 청구외...

판례/헌재 (561) 더보기

[헌재99경1205, 2000.01.14]○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을 기준으로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한 결정의 당부 ...처분한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헌재99경1205, 2000.01.14. 【요지】 청구법인이 ○○○전자산업(주)에 양도한 가액인 1주당 375,000원은 특수관계없는자와의 (주)○○○주식의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시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인 1주당 375,000원으로 본 데는잘못이 없다고...

[제주지법2022구합6332, 2023.05.16]○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있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적 급부(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식양도대금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타당 (국승)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였음에도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3....

[대법원2000다44980, 2002.12.26]○[1]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고객과 증권회사 지점장 사이에 고객은 주식매매위탁계좌에 일정금원을 예치하여 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고 지점장은 그 담보를 위하여 그 위탁계좌에 예치금액의 120% 비율에 의한 주식 및 현금을 유지하되 이에 미달할 경우 고객이 언제든지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위탁계좌의 운용은 지점장이 하고 그로 인한 손익은 지점장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위탁계좌를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이유로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고객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지점장은 그 담보를 위하여 그 위탁계좌에 예치금액의 120% 비율에 의한 주식 및 현금을 유지하되 이에 미달할 경우 고객이 언제든지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위탁계좌의 운용은 지점장이 하고 그로 인한 손익은 지점장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위탁계좌를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이유로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실무해설 (1) 더보기

납세의무 성립 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가 당초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대법원2011두1245, 2011두18120, 2013.12.26. 판결) ...함) 2. 대상판결 II:대법원 2011두18120, 2013.12.26. 판결 ① 원고는 다수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하 ‘유동화회사’라 함)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세무신고 업무 등 부수용역을 대행하여 ‘부수용역수수료’를...

세법해설 (18) 더보기

120-1-1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조서 및 기원천징수세액의 과다시 추가납부방법 120-1-1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조서 및 기원천징수세액의 과다시 추가납부방법 법인세법 제39조(현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종합금융회사 자체발행어음 포함)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한함)은 할인매출하는 날에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120-1-2 회사채 발행법인의 이자소득지급조서 제출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법인46013-2687, 1996.9.23. / 법인46013-4314, 1999.12.15. / 법인46013-2828, 1996.10.11.) ◈ 법인세법 제120조 120-1-2 회사채 발행법인의 이자소득지급조서 제출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상담사례 (35) 더보기

[상담사례] 수금조건이 TT 120일입니다. 외화입금증명서 받으려면 대략 9월이후 예상하는데,2021.06.28

[상담사례] 사료용 루핀씨드(관세율표 분류:1209)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2014.03.26

[상담사례]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의 혜택은 무엇인가요?,2018.08.24

[상담사례] 간이과세자(부동산임대)인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도 납부세액이 있나요?,2018.01.18

[상담사례] 간이세액 원천징수 한도 120%이상 적용가능여부,2017.11.07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배치설계권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20서식]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배치설계권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120서식

[_지기_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120호서식]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120호서식